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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13일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관련 청문회에서 “한
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
면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규제 당국은 미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국회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쿠팡을 하나의 사례로 거론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
업에 대한 공정위 등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이게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도 비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가운데 열린 것이다.
스미스는 이날 “많은 교역 상대국들이 우리와 유사한 혁신 친화적인 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
업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를 자주 부과한다”며 차별적인 디지털 무역 및 세금 조치는 미국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유해한 디
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유지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많은 다
른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규제를 가장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돼 있다. 수잔 델베네 민주당 의원은 “내 고향인 워싱턴주(州)의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의 규제 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의회가 주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
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롤 밀러 공화당 의원은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
(censorship bill)’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
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고 했다.
밀러가 언급한 ‘검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와 관련 국무부
도 최근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 비판했다. ‘두 미국인 경영진’은 쿠팡 창업자인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
석)과 최근 우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
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서산출장샵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다린 라후드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을 위해 주도
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가치관, 자유 시장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디지털 무
역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장아산출장
샵벽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압박을 가속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믿는다”고 했다.
작성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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